조정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반대 “정쟁의 폭죽될 것”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가 책임규명보다 여야의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태원 할로윈 참사 직후 이 참사를 어쩔 수 없었던 사고라고 변명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도 “그리고 또 다른 분노는 정치가 이 참사와 희생자분들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제안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망신주기용으로 국민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인지 밝히자는 내용 등은 사실 확인을 넘어 정쟁적 의혹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처럼 국민 모두 희생자를 애도하다가 점점 여론이 분열되어 종국적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반발심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의 자체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직무감찰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것도 미진하다 판단되면 국회가 특검을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집권여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법사위 패스트트랙 찬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 사실확인과 책임소재 규명의 노력을 적당히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