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본다.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조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수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답했다.

이어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면 특위를 꾸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을 빼고 진행하면 여당에 불리하지 않나’는 질문에도 “답변 다 드렸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과 손잡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튿날(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