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에 국조 참여 촉구…“거부 명분 없어”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 참여를 촉구하면서 “이번마저도 당리당략이 앞선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정의당 결의대회에서 이정미 대표는 “국정조사는 이번 참사 원인과 진상, 책임을 규명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참사 책임 위치에 있던 분들은 수습 책임자가 아니라 수습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참사를 한낱 농담거리로 만든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가 진짜 책임자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본회의까지 14일이란 시간이 남았다. 진상규명 의지만 분명하다면 얼마든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참사 2주가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에 대한 시민 분노를 직접 느낀다”며 “반복 참사에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도 함께하자 설득했지만 끝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 유감스럽고 화가 난다”며 “입만 열면 책임 회피하고 실언을 쏟아내는 이상민 장관, 그걸 보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언급을 했다.

또 “애도와 책임 회피를 동시에 말하는 인지부조화 가까운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겠나. 윤석열 대통령 가이드라인 말곤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고도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착각을 버리라”며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당장 파면하고 대국민 담화로 사과하라”, “국정조사 증인 출석과 제료 제출을 방해하려 하면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10·29 이태원 참사 TF 법률지원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안전관리 대책 부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물론 국가 차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찰과 소방 일선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행안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 지휘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작위 살인 등 책임을 철저 조사해야 한다”며 “국정 책임자들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