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 대사 “중·러도 마냥 북한 감싸진 않을 것”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자국의 이익을 계산해 북한을 마냥 감싸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밝혔다.

황 대사는 9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대북제재와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안보리는 국제기구 중에서 유일하게 전 회원국들에 강제력 있는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임 이사국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 자체가 기각된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등을 쏠 때 회의를 소집해 추가적인 제재를 논의하는데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근에도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중·러의 반대에 제재 결의에 미치지 못했다.

황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을 강한 어조로 규탄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국익에 부합되느냐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대립과 경쟁이 심해지는 배경하에서 안보리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고, 북한이 심각한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북한에 대한 비난과 규탄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과연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중국의 안보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생각할 것”이라며 “어차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미·일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안 할 수 없고,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중국의 안보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밀착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협력관계를 유지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 점령지 4개주(헤르손·자포리자·도네츠크·루한스크)를 병합하는 러시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해서 러시아 편에 서 왔다.

황 대사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미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부과돼 있는데 제재 회피나 위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핵실험 등이 일어가는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서 추가 제재를 더 하는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