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마주 앉는 한미정상… 북핵 및 인·태 전략 공조 ‘초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에 임한다. 두 정상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한미 간 공조 대응 방안과 더불어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11일 만에 서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단’ 기록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이땐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관계상 단시간 조우에 그쳤을 뿐 정식 회담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다.

첫 회담 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두 번째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 등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강력한 대북억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올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한 각종 무력도발을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진행해온 데다, 현재 제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무리하고 그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 등의 완성도 검증을 위한 추가 시험발사를 시도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그간 북한의 핵·ICBM 시험 등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연합 군사훈련을 시행해온 데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 추진 및 독자 제재 부과 등의 방안을 협의해왔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그동안의 당국 간 협의를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미 당국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탈취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왔단 판단 아래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사이버 분야 위협”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5월 정상회담 당시 우리 측이 수립 의사를 밝혔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12일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표방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이 동맹·우방국들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인·태 전략 연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연임’을 확정지은 시진핑(習近평)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공세적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향후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추진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한국판 인·태 전략은 제3국을 배제하거나 겨냥하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업계의 우려 해소 등 경제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뿐만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임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번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