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검토

“진상 규명 후 법적 책임 다할 것”
변협 “유족에 국가배상 법률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5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동남아시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출국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 충분한 배상과 위로금 지급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선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태원 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사 피해자를 위해 국가배상 등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책위는 지원을 받아 변호사 100여 명 규모로 꾸릴 것”이라며 “국가배상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유족들에게 제공하고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한의사협회와 손잡고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