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삭감” 與 “원안 사수”

이번주 상임위마다 예산 심사
여야, 내년 예산안 ‘전쟁’ 예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초반부터 여야 간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삭감하고 부자 감세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결사 저지해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와 16일 운영위원회 예산소위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국토위에선 용산공원 개방 등을 위한 예산의 78%인 약 223억 원이,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시설관리 예산 등이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검찰국 예산 전액을, 외교통상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영빈관 대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행안위 등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감액 예산을 최대한 복구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대해선 뾰족한 방어책이 없는 상황이다.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산하 3개 소위를 아직 하나도 꾸리지 못한 기획재정위원회도 뇌관이다. 여야는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돌입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