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中도 겨냥… “印太 수역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연쇄 정상회담]
3국 협력, 대중 공조로 본격 확대… 확장억제 상대국에 중국도 포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합의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 천명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3일(현지 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21세기 도전은 한미일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이 이날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은 안보, 경제에서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주목할 대목은 공동성명에 언급된 ‘21세기 도전’의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중 갈등으로 국제질서가 ‘신(新)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북핵 대응으로 시작된 3국의 협력이 대(對)중국 공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北 넘어 中까지 겨냥한 3국 안보 협력

한미일 정상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3국 정상회의는 15분 만에 끝났지만 직후 5300여 자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우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해져야 하는 배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특정하는 대신에 ‘역내 안보 환경의 엄중’을 들었다. 동아시아의 각종 군사적 위기감을 통칭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국을 잠재적 상대국으로 확장억제 전략을 ‘다자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방향과 일치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대중 군사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3국 정상은 또 성명에서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한반도와 대만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최악의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지 말지는 물론 중국에 달려 있다”고 11일(현지 시간) 강조했다. 중국의 북한 도발 방관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 ‘경제적 강압’에 대항한 공동전선 구축

한미일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국이 핵심 광물 등을 전략자원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의 행위에 보조를 맞춰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의 이니셔티브를 조율할 것”이라면서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략은 미중 갈등 속에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구상에 부응하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인태 지역에 대한 각국(한미일)의 접근을 환영한다”면서 “각국의 다양한 인태 전략을 이행함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