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도발 계속땐 동북아 미군 강화”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첫 공동성명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대북 공조, 中견제로 확대… “3국 경제안보대화 신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13일(현지 시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앞줄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앞줄 오른쪽)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프놈펜=뉴시스

한미일 정상은 13일 한미, 한미일, 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열고 3국 간 전방위 안보체제 협력을 핵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의 포괄적 공동성명 채택은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중국과 러시아 등을 둘러싼 역내외 안보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3국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조에 나선 것. 또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 주둔 및 미국의 안보력(military and security presence)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동맹’이 대(對)중국 견제로 확대되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정상은 우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속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미일 정상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을 감싸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내비쳤다. 공동성명에는 전통적 안보뿐만 아니라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한미일 3국은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바이든 대통령과 50분간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조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