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금투세 2년 유예 정부안 통과 협조해달라”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주식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커질 우려가 매우 크다. 국내 증시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수익을 얻게 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금융시장 급변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의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 개인은 10배 가량 증가하고, 국민들의 세부담은 약 1.5조원 증가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이 5만명이 넘어 기재위에 회부된 상태이고, 민주장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법 도입 반대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2년 동안 경제 상황의 틀이 바뀌었는데, 2년 전 법을 강행하겠다며 부자 감세를 외치는데 부자증오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인가”라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대를 내려놓고 국민 편에서 민생 정치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낸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해 주지 않는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음을 잘 아실 거다. 이젠 개미들 발목잡기까지 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1,9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다. 당과 정부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제어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호도하며 국민을 또 갈라치기 하고 있다”면서 “투자가들은 세금 증가 피해를 위해 국내 주식 시장이 아닌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고 5000만원 이상 부과 조치 피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증시는 폭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는 받지 않는 ‘독박 과세’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서를 폐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매도 천국, 단타 천국이 된다. 즉 대한민국의 증권 시장은 붕괴하고 만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겨냥 “이 대표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살 정도다. 금투세 강행에 대한 부작용을 모를 리 없다. 증권시장 안정화, 일반투자자 보호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