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금투세 강행, ‘부자 증오’가 정강정책이냐”

성일종 “민주당 게시판에도 반대 글 올라와”
권성동 “부자 때려잡는 로빈후드 행세 하려다 ‘골빈후드’ 소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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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14일 “2년 동안 경제 상황의 틀이 바뀌었는데 2년 전 법을 강행하겠다며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외치고 있다. 부자 증오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이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 2025년에 도입하고 거래세 인하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도 시장안정을 위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금투세 유예를 반대하고 내년 1월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법 도입 반대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시에 악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성 의장은 “국내 주식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커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내 증시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대상 개인은 10배가량 증가하고, 국민들의 세 부담은 약 1조5000억 원 증가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어려운 국민들과 개미투자자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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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연일 겨냥해 비판하며 ‘거야(巨野) 폭주 프레임’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13일)에도 권성동 의원이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주식까지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뒤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까지 했다.

이처럼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의 대치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세제 개편안 심사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등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여전히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야당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