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김봉현 두고 기싸움…與 “비정상 재판” 野 “정치적 주장”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14/뉴스1

여야는 14일 경찰이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의결 이후 김 전 회장의 도주 사건을 언급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끊고 달아났다”며 “김 전 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권에 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 도주가 예견됐고 사실상 법원이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중형을 예상한 도주에 대비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고, 밀항을 준비한다는 진술을 확보해 재청구했지만 또 기각했다”며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수사 재판은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됐다는 권력형 범죄”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현안 보고 일정 논의를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예산 질의는 예산 질의, 정책 질의는 정책 질의, 현안 질의는 양당 간사 간 협의라는 회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라면 다 (질의)하자”며 “국민의 관심 사안이 많고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질의할 게 너무 많다”고 반발했다.

나아가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한 정치적 주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출석했을 때는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현안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의원은 “조 의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한 현안 질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조 의원을 감쌌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로가 현안 질의를 이유로 의사진행발언을 이유로 현안 질의를 한다고 서로 비난하는 상황”이라며 “잘 정제된 발언을 준비해달라”고 중재했다.

이어진 법안 등을 둔 대체토론에서도 김 전 회장 관련 발언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 전 회장이 결국 전자장치 부착을 훼손하고 도망간 것”이라며 “김봉현 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재발을 막을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조사받는 사람의 해외 도피가 빈발하다”며 “저희도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