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핵실험은 소형화·경량화 통한 고도화 목적”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4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때는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핵실험은) 통상 6번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한번 더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과 관련해 ‘핵을 장착하려는 의도냐’는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한미 동맹전력으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략 이외에 나토식 핵공유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름은 다르겠지만 한미간 합의한 것은 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며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채널부터 해서 정보공유, 훈련 등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때 공동성명에 포함했던 것은 단순한 말로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한미간의 협의절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이나 SCM 공동성명 등 이런 문서로 돼 있는 것은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간 신뢰”라며 “신뢰를 높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한 부분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하는 ‘쿼드’(Quad)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가입 보다는 기능·분야별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인태전략 개념으로 발표됐듯 해당 개념에 맞춰 국방부도 같이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간 협력에 대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