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X 파산에 “투자자 보호제도 우선 마련…지원보다 규율 먼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14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 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상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 거래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FTX발 불안 요소로 (루나 사태 이후) 다시 한 번 국내 디지털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더욱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FTX 사태가 국내 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 산업 진흥을 모두 이끌 수 있는 법제화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FTX 사태 등이) 말해주는 메시지는 거래를 활성화하기 이전에 거래 규제 내지는 거래에 있어서의 규율, 질서가 확보되면 해당 시장 발전은 그 다음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먼저 거래 질서와 규율을 신경 써서 가고 잘 정리되면 그 다음에 진흥과 지원 등의 2단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FTX 사태와 관련해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발행, 상장, 공시를 포함한 시장 전반의 규제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해외 입법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