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균형인사 강조한 文정부, 해·공군·해병대 非사관 출신 장군진급자 7%뿐

206명 준장~중장 진급자 중 비사관 출신 16명
81%(13명)가 임기제 진급
중장 진급자는 0명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문재인 정부 시기 해군과 공군, 해병대 장성진급자 206명 중 비사관학교 출신이 1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단행하는 장성 인사에서 비사관 출신 확대 등 균형인사를 강조해왔지만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비사관 출신에 대한 ‘홀대’가 여전했다는 것.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번째 장성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장성진급자(준장~중장) 현황에 따르면 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진급자 206명 중 비사관 출신 비율은 7%(16명)였다. 특히 비사관 출신 준장~중장 장성진급자 16명은 2017·2019·2020년 3명(해군 준장)을 제외하고 모두 임기제로 진급했다. 같은 기간 해병대와 공군 장성진급자 중 비사관 출신은 각각 2명, 4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임기제 진급이었던 것이다.

임기제 진급은 통상 2년 임기를 조건으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임기제 진급자는 해당 계급에서 임기를 마친 뒤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다.

해병대에선 비사관 출신이 소장이나 중장에 진급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해군과 공군에서도 비사관 출신은 중장으로 진급하지 못했다. 육군에선 5년 간 준장 진급자 261명 중 비사관 출신이 86명(32%), 소장 진급자 118명 중 비사관 출신이 35명(29%), 중장 진급자 42명 중 비사관 출신이 13명(28%)으로 계급이 상향되면서 비사관 출신 비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비사관 출신 진급 대상자가 사관 출신보다 적다는 점도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 군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