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족 동의 없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법적 문제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들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친야성향 매체 2개사가 명단을 유가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친야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더라.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온라인 매체 ‘더탐사’와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더탐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매체고,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매체다. 민들레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명단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 드리면서 진심으로 추모하는 게 맞다”, “이제야 추모와 애도가 가능해졌다”는 반응과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무슨 권리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냐”는 반응으로 갈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사생활 문제나 사적정보 같은 문제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든 유족을 자꾸 모아 뭔가 정치적인 도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한 바 있다”며 “이번 명단 공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가족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