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산안 비협조에 “국민심판 아랑곳 않는 오만함”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담긴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조세개혁에 응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국민 심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에는 있지도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증액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 내용조차 국민 기만 그 자체”라며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 내에서 사용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정부가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했다”며 “공공임대 예산 감소도 한시사업 종료 등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이며, 2023년도 공공임대 예산은 지난 정부 5년간 평균보다 더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 주택을 확충해 100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융자 및 이차보전 확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등 주거 복지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조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 진상 밝히기를 발목 잡고,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로 민생 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민생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조세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조세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송 수석은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 투자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송 수석은 “민주당은 주식 투자 수익 50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 이상의 부자라 금투세를 도입해도 일반 투자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소액 투자자도 특정 종목 주가가 급등하면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 모든 주식 투자자가 잠재적 과세 대상자”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위 민주당이 말하는 왕개미들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우려가 있다.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아 일반 투자자와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없다”며 “지금은 연초보다 주가가 30% 넘게 폭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때마침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강행이 맞냐고 언급했다.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시기에 도입하도록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정부여당과의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수석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조세저항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며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세개혁을 처리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여당이 관례로 담당한 조세소위원장을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차지한다고 몽니를 부린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재위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등에 대해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기재위 법안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