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은주 “참사 꼬리자르기 막을 수단이 국정조사”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윗선 꼬리 자르기를 막을 확실한 수단이 국정조사”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의 거부로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당 중진과 재선의원 그룹을 명분 삼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어하라는 윤심 받들기에 나선 꼴“이라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윗선 꼬리 자르기를 막을 확실한 수단이 국정조사“라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민심을 버젓이 알면서도 정부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두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까지 맡겼다. 이보다 더한 꼬리 자르기가 어디있나. 특수본더러 수사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답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앞선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등 국정조사를 정쟁의 장으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당시 유족에 대한 막말과 청문회 증인채택 무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의 정부 책임 삭제 등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발목잡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진정 재난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면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상규명의 완성은 국회의 재발방지대책“이라며 ”특수본의 책무는 어디까지나 위법행위 처벌일 뿐 재발방지대책은 국회의 몫이다. 특수본 수사만으로 다할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호도이고 국정조사 무용론을 넘어 국회 무용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보탰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며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곡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야3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 여당은 부정적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끝내 수용하지 않더라도 국회법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추진하면 야권의 요구만으로도 국정조사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24일 본회의까지 단 9일밖에 남지 않았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입장을 선회해 협상을 요구해온다면 정의당은 얼마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여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은 외면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철통 방어라는 윤심에만 골몰하고 있다. 안전사회 전환의 사명과 참사책임자의 안위를 맞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전환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책무가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도 24일 본회의를 맞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여당을 설득하겠다. 의장께서도 여야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대표로서 정치적 결단을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