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예산안 독단·폭주 자행…헌정 사상 최초 준예산 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와 조세개혁 추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국민 심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없는 독단과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예산은 한 푼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예산안에는 있지도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증액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그 내용조차 국민 기만 그 자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정부가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했다”며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대 뿐만 아니라 분양 주택을 확충해 100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융자 및 이차보전 확대,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등 주거 복지를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나섰다”라며 “민주당에게 169석의 의석수는 민생을 발목잡는 데만 쓰이는 수단일뿐”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에 대한 조세개혁 통해 국민 세금부담 줄이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정부의 조세개혁이 좌초될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더 유예하자고 입법안을 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불과 한달반 뒤에 금투세가 시행될 위기”라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언급했다고 한다. 시장의 충격이 최소화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찾아서 그때 도입할 수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내내 경직된 이념에 치우친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망치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런데 조세개혁을 처리해야 될 기재위에서는 아직도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라며 “정상적인 기재위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금투세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관련된 사항이 시행된다. 정부는 시장상황과 준비기간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을 유예하는 개정안 제출했다”며 “그러나 아직 기재위에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가 구성이 안돼 죄송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촉박한 심사일정을 생각해서 민주당은 바로 기재위 소위가 구성돼 운영될 수 있게 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을 보이고 쟁점이 되는 안건이 여러 개가 있다”며 “대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부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또 준예산이라는 건 일정 기준으로 정한 기본 경비만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경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한 제약을 받는다. 결국 국민에게 여파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