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 (문제로)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14일)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설명을 요구한 질의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명단은) 철저하게 공적 자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150여명의 (명단이 들어있는) 자료를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나”며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 장관은 명단 공개가 유가족의 개인정보 침해 및 희생자 조롱·모욕 등 2차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라든가 모욕, 조롱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인권, 반인권적인 레토릭(수사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