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공방…與 “희생자 공개 반인권” 野 “이상민 사퇴”

여야는 15일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호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희생자 명단 공개가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MBC 취재진의 윤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와 대통령실 기자단의 순방 취재 제한 의혹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여당은 야권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정에 대한 원색 비난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2일차 예산안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언급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이 순방길 환송에서 환한 웃음을 띠었다. 비극적인 참사 국면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며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대통령의 본뜻이라 생각하나. 모르면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용기 의원도 “대통령께서 등을 토닥이신 후 순방길에 오르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비호하고 있고, 장관이 그 이후에 ‘폼나게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국민이 의심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재난 컨트롤타워 수장은 행안부 장관이다. 장관에게 수사가 들어왔을 때 지휘 책임이 없었다고 빠져나갈 게 뻔하다”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관계없는 경찰국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 친(親)민주당계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점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112 치안상황을 보고받아야 한다. 지휘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경찰국이 재난과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며 “야당은 경찰국 신설 때도 경찰독립권 침해를 운운하며 반대했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다. 매우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2월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때도 영정과 위패 없이 조문했다.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 입장에서 장례를 치렀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을 향해서도 “권익위가 제도 개선조치와 권고에 나서야 한다. 적어도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희용 의원도 “친야(親野) 성향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후 항의가 빗발치니 포스터를 내리고 10여분이 성함을 삭제했다. 명단 공개가 아직도 공공의 알권리 영역인가”라고 비꼬았다.

배현진 의원은 “사자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 유가족에게 2~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가 전혀 공개된 바 없는데 결국 정보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MBC 취재진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이유로 “가짜뉴스 때문”, “확인되지 않은 음성에 왜곡된 자막을 처리를 했고 일부 동맹을 훼손하는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답한 데 대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음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날리면’이 아닌가”라며 “확인되지 않았으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 이유로 언론탄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실이 순방 기자단 취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들며 “기자단은 순방을 함께하는 취지에서 현지 모든 외교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한다. 취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자 출신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 순방에서 취재경쟁을 벌이는 게 난센스다. 외교는 민감하고 예민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회담 결과는 공식 발표를 쓰는 게 맞다”며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기자실에 대못질하고 수석과 행정관이 기자들과 연락을 못하게 막았다. 민주당이 주장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대통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그랬다는 비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도어스테핑 60번 이상, 기자회견도 수차례 하셨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기자회견한 게 전체 10여차례밖에 안 된다”고 비교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일정에 대한 야권의 원색 비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포르노 화보라는 막말은 반여성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지 어려운 어린이들과 찍은 사진이 특정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받는다면 전직 대통령 내외가 어려운 어린이들과 찍은 수많은 사진도 똑같이 비난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