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특위 “가계부채 대책 안 먹혀…컨트롤타워 세워야”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정책을 일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취약 차주의 채무 상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책 금융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 조정 기회를 주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걸 경제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특위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안정화와 서민금융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고, 서민금융 관련 사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음 회의인 11월 25일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 중에서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굉장히 많다”며 “결국 담보 비율에 관련된 사안이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관련 사안이라 다음번에 논의하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는 부분이 문제”라며 “새출발기금은 지난주 기준 신청자가 1만명이 되지 않고 신청 금액의 목표치가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보증금 등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한 번에 사용하니 여러 혼란이 있는 듯하다”며 “누구는 신용회복이라고 하고 누구는 신용보증기금이라 하고 또 어디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며 말들이 서로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 심도있게 컨트롤타워이 필요하고 정책을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민간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니 내게 맞는 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내놔야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집값과 가계부채의 상관 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고금리로 가면서 다시 하우스푸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라고 말했다.

그는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경우 집값 하락이 부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여파가 엄청나다”며 “집값과 부동산 정책을 가계부채 문제에 연결해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조은희 의원도 “최근 부산에서 4000%가 넘는 초금리를 챙겨온 불법대부업자가 검거됐다”며 “취약 차주들이 금리 급등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불법 사채시장을 찾아 고리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 조차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취약 차주들에게 정책 금융을 통해 중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채무 조정을 위한 기회를 주는 등 지원책이 마련돼야 해서 사각지대에 빠져 불법 사채 시장을 다니지 않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