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긴축재정 기조 모순 그 자체…민생만 긴축 예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긴축재정이 기조라는데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긴축 규제와 무관하게 흥청망청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감세로 재벌, 대기업에는 혜택을 주면서 가뜩이나 힘든 민생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강요하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의 성격과 역할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민생 예산으로 채우기 위해 심사 시작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위법 시행령 관련 예산 등 대표적인 혈세 낭비 예산을 약속한 대로 대폭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신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예산, 취약 차주를 위한 금융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민생 긴축이 아닌 민생 안정, 위기 극복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개혁 입법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목소리를 내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민생 예산 확보를 ‘발목잡기’라면서 생떼에 가까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의무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소위원회 구성부터 예산 처리까지 ‘절대 불가’만 외치며 국회 파행을 조장하다시피 하는 국민의힘이 할 말이 아니다”며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윤심(尹心)이 아니라 민심(民心)을 헤아린다면 예산안의 법정 기간(12월2일)도, 입법 처리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는 우선 처리 주요 법안으로 상정한 법안들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고 처리 계획을 논의하겠다”며 “예산과 법안 처리 특히 다음 주 본회의에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반드시 관철해 국민께 진실로 가는 길로 국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