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대통령, 이젠 정치의 시간…‘이태원 참사’·예산 난제 산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은 4박6일 간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 더해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과의 회담도 이어갈 예정이다.

동시에 ‘이태원 참사’ 수습과 함께 ‘예산 정국’을 타개하는 등 산적한 국내 현안을 마주할 전망이다.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의 외교적 성과는 적잖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했다.

가장 큰 성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항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점이 꼽힌다. 한미일 정상은 릴레이 회담을 통해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상호호혜에 기초한 새로운 양국 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새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 물꼬를 튼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고 한-아세안 관계를 경제를 넘어 외교, 안보, 국방,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장할 가능성을 열었다. 아세안 관련 협력 기금도 2배로 증액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7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18일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외교 행보를 마무리하고 나면 윤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가는 데 정치력을 쏟을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수습은 윤 대통령 앞에 놓인 최대 과제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윤 대통령 순방 종료에 맞춰 전날(15일) 국회 본청 앞 농성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선(先) 진상규명’ 원칙을 세운 상태다. 이 장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취했지만, ‘폼나게 사표’ 발언으로 인한 여론 악화와 야당의 공세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꽉 막힌 예산 정국도 난제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일찍이 상임위에서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전날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심사에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이 주를 이루는 데 그쳤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