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약계층 회복 1조2천 예산에 반영…초부자 감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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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16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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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조정소위와 관련해 “금융취약계층과 주거취약계층,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3대 영역에 대해서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측하고 있고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두툼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날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전환 지원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초부자 감세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YTN 민영화와 국민의힘이 발의한 TBS 지원 중단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언론 탄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군사 독재식 언론통제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자유지수 추락시킨 MB(이명박) 정권의 반복으로, 입으로는 자유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며 “말로만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탄압 통제시도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그저께 유족분들을 모시고 말씀 듣는 자리를 가졌고, 그분들 말씀은 정부의 의도적 방치, 유족들 분리시도로 극심한 고립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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