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美 고위 당국자 “中, 당분간 대북 압박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우방국인 중국은 당분간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16일 제기됐다.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는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위원장 자격으로 의회에 제출할 ‘2022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웡 위원장은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이 반대하는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가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묻는 RFA의 질의에 “북한에 대한 압박 여부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중국은 북한이 적대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장에 나오도록 유엔 등을 통해 일부 압박을 가했었다”면서도 “지금은 그때와 같은 노력을 (현재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중국은 미국 및 세계와의 긴장이 고조될 때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분간 중국이 지난 2017년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때와 같은 수준의 압박을 북한에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이날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과 역내 국가들의 압박에 대항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거부권을 행사한 일을 예시로 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