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용산공원 조성’예산 전액 삭감…與 “李 방탄용”반발

12일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주말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용산공원은 오는 19일까지 시범 개방을 거친 뒤 오는 9월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2022.6.12/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용산공원 조상사업, 공공분양주택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이같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에 반발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된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로 수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소위는 민주당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5명이다.

수정안에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중 303억7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및 부지조성의 경우 토지정화사업이 필요하고 용산공원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의견을 냈다.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는 등 정부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국민임대주택(4516억원), 공공임대주택(1155억원), 민간임대주택(600억원), 행복주택(6147억원) 예산은 증액됐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5조9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을 당시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올해 대비 341% 늘린 1조3955억원을 편성했었다. 반면 공공임대 등 예산을 41% 줄인 2조3877억원으로 책정했다.

이같은 수정예산안은 야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는 전날 수정된 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야당은 단독으로 소위를 진행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데 대해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용산공원을 조성해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려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자신들의 수요 매칭 실패로 공실이 넘치는 공공임대 예산의 무조건 증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휘두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 ‘그분’의 방탄을 위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모조리 찾아내 정쟁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민생예산인데 올리자고 해도 듣지 않았다. 대통령실 예산도 한 푼도 못 깎겠다고 했다”며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 협상을 더 해볼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수정 동의안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