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심사 전 준예산 운운 설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준예산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설쳐 댄다”는 등 날선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했다.

17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본격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딨나”라며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심의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보인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대통령실은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준예산까지 연동한 비상계획을 검토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도 준예산을 거칠게 언급하면서 대통령실의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며 “원활한 처리 노력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 벌써 준예산부터 언급하는 건 무책임하고 정략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 역할은 준예산 상태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전향적으로 임해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여야가 따로 없단 정신으로 예산안 심사에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15일 초중등 교육에 쓰인 교육세 3조원을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단 요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 편성 방안을 발표했다”며 “한 마디로 초중등 예산을 떼 대학에 지원한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갈리치기식 재정 지원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모른 척 하고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단 시장논리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학 재정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초중등 재정을 깎아 마련한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책임성과 의지를 갖고 직접 재정을 확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대학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기 지역 대학 발전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새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제7정조위원장도 “공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초중등 교육 예산 대폭 축소를 밀어붙인 셈”이라며 가세했다.

그는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등 예산을 더 늘려야만 해결될 수 있는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여기 쓸 예산을 대학 교육 지원을 돌린단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또 “학생 수는 줄었지만 늘어나는 학급 수를 감당할 교원을 충원하고 학력 격차 해소, 고교 학점제 정착,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할 미래 교육기관 확충 투자 지원 등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돼 왔던 지방교육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감축으로 이어지면 교육비 확대와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야 할 많은 일을 누가 책임지나”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내놓고 심의해 달라 떼쓰고 있다”며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고 예산 감축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별도 재정으로 고등교육 위기를 타개할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한편 오기형 의원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조명하면서 “갚을 일자에 갚지 못한 게 바로 디폴트”라며 “김진태 강원지사의 태도는 책임 회피를 넘어 사실관계를 호도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은 김진태 사태를 적기에 수습해야 했으나 약 한 달 대응하지 못했다. 흥국생명 사건도 일주일 간 오락가락했다”며 “앞으로 더 긴장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