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국 예산 20% 감축 합의…지역상품권 5000억으로 조정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2.11.17 뉴스1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여야 간 극적인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쟁점이었던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 증액 규모는 축소했고,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을 약 20%만 줄이는 데 합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6억300만원 전액이 삭감됐던 경찰국 예산은 4억8200원으로 대부분 복구됐다.

세부적으로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2억900만원은 2100만원 삭감된 1억8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안에서 3억9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는 1억원 삭감해 2억9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소위에서 새롭게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은 증액 규모를 2050억원 줄여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이 대표적인 ‘민생예산’으로 꼽으며 복구를 주장했던 예산이다.

이외에도 소위에서 1억원을 삭감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도 감액규모를 2000만원으로 조정해 반영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정보보호인프라확충 예산도 소위에서 169억8500만원 가량 감액됐으나, 정부 원안인 220억4300만원으로 유지됐다.

앞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단독처리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