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올해 62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매우 유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2.11.17/뉴스1

외교부는 17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방식의 미사일 도발과 핵사용 위협 언사 등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외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올해 62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48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달 9일 SRBM 1발을 발사 이후 8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한미일 3국이 지난 15일 정상회의 당시 미국의 ‘확장억제’ 등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한 사실을 비난하며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우리(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 대화의 문도 언제나 열려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 지역 내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 땐 기권한 것으로 확인돼 “인권 문제를 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와 인권 존중이란 큰 줄기에 따라 인권결의안 표결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걸 흑백으로 나눠 찬반을 결정할 순 없다. 크림 관련 결의안은 찬성보다 기권이 많은 ‘회색지대’ 결의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