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예고’ 여가부 내년 예산 653억 늘린 1조 6514억 원 의결

여성가족부. 2022.10.5 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653억 원 늘린 1조6514억 원으로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여가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은 편성됐다.

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1조651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재석 1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여가부 예산으로 1조5861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날(16일) 여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0년 세계잼버리대회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등을 위해 653억1840만 원을 증액했다.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은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앞선 심사에서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5일 심사에서 “예산에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데,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다”며 “여가부 폐지라는 프레임에 갇힌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일할 마음이 없는 예산”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저희는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전체 예산은 증가했고, 가족 정책은 아이돌봄사업 때문에 많이 증액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