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권세 0.15%로 인하시 금투세 2년 유예 검토”…추경호 “시기상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전제 조건을 지키면 금투세 2년 유예를 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패키지이긴 하나 전형적 초부자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금투세 도입 시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당장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리면 금투세 유예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증권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의 거래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세는 0.15%로 낮추게 돼 있다.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건 후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온 역사가 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전제해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