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오늘밤 ‘北 ICBM 발사’ 공개회의… 중·러는 또 뒷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지난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따른 대응책 논의를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소집했다.

이런 가운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안보리는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한국시간 22일 0시)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번 회의에 ‘직접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포함한 연이은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할 전망이다.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조에 따르면 회의 안건에 관한 ‘직접 이해당사국’은 토의에 참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안건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맞서 안보리가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안보리는 올 상반기부터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등 연이은 무력도발에 따른 공동대응을 모색해왔으나, 번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맞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다. 그러나 표결에 참여한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러 양국의 ‘거부권’ 행사로 추가 결의안 채택을 불발됐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안보리는 이달 3일 북한이 ICBM을 쏜 직후에도 공개회의를 소집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의장성명·언론성명)조차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때도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 등을 주장하며 관련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중·러 양국은 앞서 이 같은 결의 채택 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올 들어 북한이 60여발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쏘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에 위협을 가하는 동안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중 간 전 방위 패권경쟁에다 러시아의 올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확대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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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한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요 국제 현안에서 중·러 양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등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이 18일 고각(高角) 발사 방식(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일부러 높이는 것)으로 동해상을 향해 쏜 ‘화성-17형’은 약 1000㎞ 거리를 날면서 고도 6100여㎞ 상공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약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1만5000㎞ 이상 날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전역이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갔단 얘기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북한의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은 물론, 제7차 핵실험 준비 동향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요구받았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언급하긴 했지만, 북한의 ‘합리적 우려’도 함께 얘기하며 한미일 3국과 ‘인식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안보리에서도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