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조 거부’ 당론 결정…“수사 결과 미흡 시 합의하자”

21일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은 21일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로 당 공식 입장을 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며 “IMF 환란 이후 있었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그랬던 것이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고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가지를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도 안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위 명단은 국장조사를 하기로 했을 경우 조사 범위, 특위 위원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여느 사건과 달리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대상 주체가 뚜렷하게 없다”며 “여러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해서 보상이나 배상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단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참여할 경우 조사 대상 변경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판단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중간 참여를 묻는 질문엔 “(야3당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저희 요구대로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