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빚내서 집사라’ 정책 올인…반성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매우 미치지 못한다. 더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 중 하나인 주거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주거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또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긴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삭감된, 없어져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