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엔 더 ‘도발’ 예상… 독자적 생존법 모색 차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내년에도 ‘도발을 현격히 강화하는 방식’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안제노 책임연구위원과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은 22일 ‘정부의 대북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향후 “북한식 ‘강국화’ 지속 추구 및 또 다른 방식의 ‘자강’(自强)에 대한 역설을 통해 독자적 생존법을 모색·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속적인 ‘강국화’ 추구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도발 명분도 마련”코자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지속 조성하려는 태도나 인도적 지원과 대화 제의에 냉담하게 반응하는 대남정책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위원 등은 또 “지금까지 북한 행태를 보면 지속해온 도발 강도를 갑자기 줄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시기에 관심을 뒀던 방식에서 북한 행위를 중심으로 한 대응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도발을 강행할 경우 “어떤 결과에 직면할 것인지 각인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거 북한의 행태를 고려하면 국지도발을 감행하거나 한반도의 분쟁지역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안 위원 등은 “북한의 유화적 공세 등 정책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호혜적 대북관리 차원의 로드맵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핵실험 가능성까지 비치고 있으나, 핵실험 이후 상황은 오히려 정책전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두 연구위원은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전달과 이해도 증진으로 중장기적 차원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