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실패로 단정은 아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만나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2.8.29. 더불어민주당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임기 중 실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장은 해당 저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시장에 충격을 준 실패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에 대해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다만 “(책의 내용을)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