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尹 정부 반성해야…반드시 복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박문수 예수회 신부와 악수하고 있다 . 2022.11.22/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시민사회와)힘을 합쳐 삭감되고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로 국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고 대출금리가 급등해 보증금과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상승으로 인해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고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과 초부자에는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기는 했지만,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남아있어 남아있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비정한 예산’을 ‘따뜻한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도 있었으니 따뜻한 예산을 만들어 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판할 수 밖에 없다. 비정한 예산을 따뜻한 예산으로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 대비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주거 취약층에 꼭 필요한 주거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은 것”이라며 “아직 전체회의가 남아있지만 국토위는 주거취약 계층 예산을 복구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귀화 한국인인 박문수 예수회 신부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인용하며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국가와 정치는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에서 주거 문제로 죽어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내년 집값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므로, 부동산 버블 시기에 많이 축소됐던 매입임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 시점”이라며 “또한 건설산업도 대폭 축소될 전망인데, 이럴 때야말로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와 같은 공공인프라 정책을 통해 중소건설사들의 일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