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 절충안 진정성 의문”에…野 “궤변, 정신세계 한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궤변이다. 황당하고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부총리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고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금투세 유예를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 등으로 앞으로 5년간 약 74조원, 한해 약 15조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고, 개미 투자자를 위해 15분의 1밖에 안 되는 1조1000억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그 정신세계가 한심하다”며 “대한민국 부자만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법안은 무조건 옳은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독재적 자세”라며 “야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자세다. 이런 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