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 가능성 작지만… 장기적으론 불안정 커질 수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지휘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당장은 북한 체제의 붕괴 등 급변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유고나 경제난 가중, 방사능 사고, 중국의 영향력 약화 또는 관계 단절 등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최악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 제시됐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22일 ‘김정은 시기 북한체제 불안정성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자체 개발한 ‘북한 체제 불안정 지수’(Instability Index)를 활용해 이같이 평가했다.

탁 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과 교류가 많은 사회주의 국가 몰락 등 ‘사회주의 체제 요인’ △경제침체 심화에 따른 산발적 저항·봉기 및 혁명·쿠데타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요인’ △최고지도자의 건강 이상·유고·사망 등에 의한 불안정 등 ‘정치 요인’ 등 3가지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3개 요인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정도를 5점 척도(5점 불안정~0점 안정)로 평가했을 때, 1990년대 초중반엔 공산체제 몰락과 김일성 주석 사망 등으로때문에 4.5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이후 2000년대 초반엔 경제회복과 남북경협 등을 바탕으로 안정(0점)을 되찾았지만,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최근(2021년)엔 1.7점으로 다시 높아진 상태다.

탁 위원은 내년 이후 북한의 외화벌이 여건이 좋아져 경제가 개선되고 핵·미사일 고도화 목표 달성에 근접하는 등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 국면에 접어든다면 불안정 지수도 0점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북제재와 북한의 경제침체가 이어지더라도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경우엔 지금과 같은 1.7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탁 위원은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에 더해 핵 과부화, 그리고 김 총비서 유고 또는 건강 이상을 동시에 맞닥뜨릴 경우엔 불안정 지수는 3.3점 수준으로 오르고, 특히 대형 핵재난과 전통적 우방국 중국의 지원 단절 등까지 겹치면 5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했다.

탁 위원은 “수년 내 가까운 미래엔 현 수준 혹은 낙관적 시나리오가 예상돼 북한의 급변 발생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핵 과부하에 따른 북한의 정치·경제적 부담, 대형 핵재난, 김정은 유고, 중국의 지원 중단 땐 예기치 못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