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핵실험 감행할 시 사이버 제재 대상 지정 검토”

외교부가 22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지난달 우리 정부가 북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한 데 대해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데 대해선 “이번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에서의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도 있었고, 3국간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보리뿐 아니라 우방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수위, 종류, 범위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재 시기에 대해선 “북한의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불법적이고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하는 중대 도발을 하면 이에 걸맞은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 등에 책임을 물은 데 대해선 “한미는 명확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남아, 역내 평화 안정에 위협이 된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