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규명” 울분 토한 유족…‘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탄력받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특위 출범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내부는 여전히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가 함께하는 온전한 출발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경을 밝히며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참사 이후 유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6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도 주목되는 건 △책임자를 상대로 한 성역 없고 엄격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다.

책임자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책임 규명,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 발굴은 이번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도 핵심 내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따라서 유족들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 여당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이미 정부의 후속 대처와 일부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관련 수사에 대한 불신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모른 채 기다리기만 했지만 이제 다른 유가족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철저히, 명확히 밝히는데 동참하려 한다”며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이 유족의 뜻을 전해 들은 야당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작은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의와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을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3일 특위 출범, 24일 국회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국정조사 특위가 정상 작동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계획서는 반드시 24일에 처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국정조사특위를 살펴보더라도 계획서를 처리한 이후 자료 요구와 상세한 조사 대상 선정, 질의 준비 등으로 통상 2주 전후의 시간이 필요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귀 닫고 눈 감은 정부여당이지만 유족의 울부짖음만큼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재난 주무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과 국정조사에 대한 협조”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긴급 대표단 회의를 갖고 정부 여당을 상대로 국정조사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차일피일 국정조사를 미루려는 꼼수를 이제 멈추시고, 국정의 공동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특위 명단 제출을 포함해 계획서 처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야3당은 여당 위원 자리는 일단 비워둔 채 국정조사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개문발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당도 무작정 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압박에 유족의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장’에 선임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제 경험으로 보면 야3당끼리 단독으로 했을 때 훨씬 파장이 컸다”며 여당이 결국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