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익 앞 여야 없고, 국경 앞 정쟁 멈춰”… 야당에 내년 예산안-민생 입법 처리 압박

일부 언론, ‘순방 공세’ 우회 비판도
대통령실, ‘명예훼손’ 野장경태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국면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 성과보다 논란을 부각하는 야권과 일부 언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제출한)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민생이 중요하다는데 정쟁은 늘 국경을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서,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는 걸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全) 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살길은 수출이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라는 것은 단지 외교부만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특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고발 철회를 요구했다. 장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면서 고발이 김 여사의 의지인지를 물었다. 이어 “(촬영 당시) 카메라 기종, 수행원 수, 카메라 핀 조명 사용 여부 등을 알고 싶고 그 진실은 대통령실에서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