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암호화폐 탈취 등 겨냥 독자제재 가동 ‘임박’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 독자 제재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거론되는 암호화폐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 대북제재를 가동할 계획임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지난 18일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독자제재 가동 등 그 대응 조치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고각(高角) 발사 방식(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일부러 높이는 것)으로 동해상을 향해 쏜 ‘화성-17형’은 약 1000㎞ 거리를 날면서 고도 6100여㎞ 상공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미 본토 전역에 닿고도 남는 1만5000여㎞를 날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따라 21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실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중·러 양국은 지난 5월 북한의 ICBM 발사 재개 등에 따른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표결 때도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킨 적이 있다.

ⓒ News1 DB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크기나 사거리 등과 상관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북한의 잇단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북한이 아닌 미국에 묻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젠 핵실험을 하더라도 안보리 차원에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연계·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북한은 지난 2006~17년 기간 6차례의 핵실험 등을 실시해온 과정에서 안보리로부터 상당 수준의 경제·금융제재를 부과받았으나, 여전히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등의 정부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돼온 사이버 분야에서도 북한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모색해왔다. 여기엔 우선 북한 해커 등 관련자들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 외 북한의 사이버 분야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더욱 직접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을 비롯해 추가 대북제재 필요성에 동의하는 각국은 일단 미국이 제안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의장성명) 채택 여부를 지켜본 뒤 저마다 독자제재 등 ‘다음 행동’을 취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