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與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 간 소통보장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이라며 “정부가 단순히 통행을 통제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예견 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민생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중단 같은 언론탄압은 가히 전방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신정권의 동아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 보도지침, 박근혜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자유 파괴 종합판”이라며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마저 정치보복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무역이 중대한 위기”라며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달 20일까지 무역지수가 연속 8달 적자에, 누적적자 규모는 무려 400억 달러에 달했다. IMF 사태 이후 최장 기간 적자이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던 대중 수출도 벌써 5달째 급감 중”이라며 “정책 운영을 이념과 진영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의 외교·대외 정책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어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정부가 수출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이념과 진영도 중요하지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는 대원칙에 충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