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국조, 조건부로라도 수용한 이유는…‘동력 놓칠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야(野)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절대불가’를 외쳤던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참여’라는 조건부 참여로 선회했다.

국정조사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과 함께 예산안 및 쟁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정동력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여기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국조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조 절대불가를 외쳤다.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재선·초선 의원 간담회를 차례로 실시하고 ‘국조 반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에 참여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수사가 미진할 경우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국조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을 향한 정치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 배경에는 여소야대 국면 속 국정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내일 의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문제’를 강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저번 회의 때는 국조를 아예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여당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3당은 국민의힘 입장과 관계없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강행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야당 역시 여당이 빠진 채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국조에 참여한 이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야당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현실적 대응 방안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조 대상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비서실을 국조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등 이번 참사와 연계된 부서만을 국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내달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 국회 169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부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후 임시국회 일정을 정해야 한다. 만약 올해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여당과 국조를 추진하는 야당이 예산안 합의안 도출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가능하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국조를 요구한 점도 국민의힘의 입장이 선회한 이유로 꼽힌다. 앞서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와 함께 국조를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까지 경찰 수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야권의 국조 압박으로 인해 여권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여권 일각에서 본회의가 예고된 24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국조와 예산안 처리 모두 거야(巨野)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만큼 역으로 국정주도권을 야권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의 경우 국민의힘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야당의 ‘국조’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 특위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는 점은 여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역시 야권이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대대적 삭감을 예고한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가 힘들고 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조를 받지 않을 경우 야당의 연계전략으로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국조를 요구한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