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지검 尹사단, 정적제거 전담 수사부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현재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반부패수사 6개 부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전담 수사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 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공공수사 1·2·3부, 반부패 수사 1·2·3부는 야당 및 전임 정부 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움직임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 인물로 △지난 5월18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송경호 검사 △문재인 정부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박기동 3차장검사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고형곤 4차장검사 등을 꼽았다.

또 “서해공무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윤석열 최후 인사’로 불리는 식스맨 중 한 명”이라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 공안통’이라 불리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수사2부 이준범 부장검사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형사10부를 직제개편까지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민 북송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한 ‘윤석열 사단’”이라며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반부패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도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사단’ 소속 검사들이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를 통해 야당과 전임정부에게만 엄격한 편파·불공정 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 ‘고발사주 의혹’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미진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책위는 “정치보복, 야당파괴 전담 수사부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에 경고한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해악”이라며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 사건이 아닌 사람에 집중하는 인간 사냥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것 같아 겁나서 말을 못했는데 정권이 교체돼 진술을 바꿨다’는 남욱 변호사 발언에 대해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박 위원장은 또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몰고 압수수색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시피 하지 않았나”라며 “이것은 피의자 방어권도 허락하지 않는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에 기초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거짓말이면 위증죄로 고소해보라’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 “일일이 사건관계자 진술·태도에 하나하나 답변할 수 없다”며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