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주개발 하드파워에 주목…위성요격미사일 개발 가능”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체제 수호와 핵무력 고도화를 목표로 우주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사일 개발 속도를 고려하면 우주전의 주요 군사적 수단인 위성요격(ASAT)무기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변상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3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우주개발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은 우주력의 ‘하드 파워’ 측면에 주목하고 군사적 이용에 주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김정은 지휘하에 10년간 북한이 추진해온 우주개발을 분석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인 2012년 ‘우주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다음해 4월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로켓은 인공위성 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SLV)를 지칭하는데,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기술적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변 위원은 “북한은 2016년 2월 7일 이후 위성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군 당국의 평가와 최근 위성사진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형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이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등은 북한의 우주개발이 ‘군사적 이용’ 목적임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은 ‘화성’ 미사일과 위성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 제재 등으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부족해질 수 있는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데서 탈피했다”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겸한 위성 시험발사에 성공해 장거리 로켓기술이 자립 수준에 이른 건 유례없이 빠른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 의지가 강하다는 걸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또 ‘평화적 우주개발’을 구실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을 시험한 우주개발계획을 통해 장거리·다단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성요격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정점고도 6200㎞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위성요격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뿐이다.

변 위원은 “공격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이 위성요격미사일을 개발한 적은 없으나 북한의 기술력으론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성요격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며 “미국의 우주감시·정찰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군사 관련 위성만 120개가 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정찰·통신자산을 공격할 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미국에 엄청난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