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공임대 6조 예산안 오늘 단독처리”… 與 “분양주택 삭감 1조1393억 되살릴것”

野 국토위 소위 처리… 與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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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조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면서 전체회의 불참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관계없이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열린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반면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인 분양주택 융자 예산은 1조1393억 원 줄였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야 간사끼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지만 끝내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의원이다.

민주당은 예산소위안을 관철하되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던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303억 원)은 일부 되살릴 계획이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공원 개방을 위해 되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예산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분양주택 예산을 예결위에서 원상 복구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어차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된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