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적용 품목 확대, ‘3+3’ 해법 추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8/뉴스1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소위 ‘3+3’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선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한 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5개월 전 당시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품목 확대는 적절치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 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교섭 없는 반쪽짜리 연장안이자 당장 파업 막기에 급급한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은 총파업의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민주당은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 대상 확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